국가 시스템 개혁 – 컨슈머타임스(Consumertimes)


최종찬 / 나무한그루 / 1만5000원


컨슈머타임스=안솔지 기자 | 국가 시스템 개혁은 정부 주요 부처에서 30여년간 근무한 경제 관료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책이다.

저자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경제기획원, 재정경제원(현 기획재정부), 공정거래위원회, 건설교통부, 국무총리실, 청와대 등에서 각종 중요 경제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.

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, 인공지능, 로봇 등 과학 기술의 발전,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.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나 명령 등 대증 요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국가 사회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.

저자는 총 9장에 걸쳐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다. 

우선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‘정부 과신, 시장 불신’의 국민 의식이 개선되고, ‘소비자 이익 우선’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. 

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려면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, 고령화 시대 평생교육을 강화해 전 국민에게 6개웍 ‘교육 안식년’을 도입해야 한다.

국가부채 급증, 연금 고갈 등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, 국회에 청년 비중을 늘려야 하고,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 충족을 위해 ‘중대선거구’와 ‘결선투표제’를 도입해야 한다.

최 전 장관은 “우리나라가 선진화되려면 의식과 제도가 선진화돼야 하고, 단순히 정부의 규제나 일시적으로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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