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…10년 새 최대 비중


작년 근로소득세 수입 60조원 육박…전체 세수의 17% 차지

10년간 2배 넘게 증가…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아


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(3.0%) 늘었다.

기업 실적 악화,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(-23조2천억원), 양도소득세(-14조7천억원), 부가가치세(-7조9천억원), 교통에너지환경세(-3천억원)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.

이에 총국세(344조1천억원)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.5%에서 지난해 17.2%로 높아졌다.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.

근로소득세는 월급·상여금·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.

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,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.

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,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늘었다.

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0.9%에서 2016년 12.8%, 2020년 14.3% 등으로 높아져 왔다.

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.8%였다.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(70.4%)보다 높은 것이다.

[그래픽]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

<연합뉴스>

 

 

저작권자 © 컨슈머타임스(Consumertimes)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Leave a Reply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